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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AI 방역소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204건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방역주체별 책임방역 강화를 위한 상시 지도・점검 지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 추가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과 지자체 등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등으로 확인됐다.

위반 농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시설 설치․운영, 출입차량 소독․출입 기록관리, 축산차량 GPS 운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전실 설치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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