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법인의 생산구조, 경영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농업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내용은 크게 일반현황, 종사자현황, 농지현황, 경영실적 등을 포함하며,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응답 부담을 경감했다.

2016년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수는 총 19,413개소로 전년 대비 656개소(3.5%)가 증가하였다. UR 시장개방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농업인들의 규모화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업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12,768개소로 전년대비 211개소가 감소(1.6%)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은 6,645개소로 전년대비 867개소가 증가(15.0%)하였다.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 유형을 분류하면, 생산법인이 6,546개소(36.2%), 유통법인 4,676(25.9%), 가공법인 3,313(18.3%), 기타 2,542(14.1%), 농업서비스 법인 1,011(5.6%) 순서로 나타나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법인의 총 종사자는 약 12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6,561명 증가(5.7%)하였다. 이 중 상시종사자는 약 9만8천명으로 전년대비 4,700명 증가(5.1%)하였으며, 임시・일용 종사자는 2만4천명으로 전년대비 1,800명 증가(8.1%)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평균 종사자수는 6.8명으로 전년대비 0.2명 증가하였고 상시 종사자규모가 10인 이상 49인 이하인 중규모 농업법인이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10.8%)를 나타내어 농업법인의 종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 종사자가 농업법인의 총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전체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총 64,017ha, 법인 당 평균 농지면적은 9.1ha로 나타났다. 조사된 농업법인이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국내 전체 농지면적의 3.9%로 전년대비 0.3%p 증가하였다. 국내 전체 농지면적은 감소되는 반면 농업법인의 경작 농지면적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의 총 매출액은 총 25조 7,676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1,481억원 증가하였으며(4.7%), 법인당 매출액 또한 약 14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00만원(1.2%) 증가했다.

각 사업유형별로 매출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농업생산 매출액은 전년대비 1.0%감소하고 농업서비스(20.5%), 유통(13.1%), 가공(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농업법인이 주로 농업서비스・유통・가공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의 자산은 14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백만원(7.7%) 증가하였고 부채는 8억7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7백만원 증가(5.6%)했다. 자산과 부채 모두 증가하였지만 자산의 증가율이 더 높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52.8%로 전년대비 8.1%p 감소하여 재정 건전성도 좋아졌다.

이번 조사는 매년 농업법인의 경영실적 등 관련 현황의 변화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는 농업법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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