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물가 폭등에도 쌀값 폭락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쌀 의무수입량을 국제 원조에 활용해 온 것처럼 우리 정부도 쌀값 폭락을 가속화 하는 의무수입량 40만톤을 ODA로 전환해 전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회답 받은 자료에 의하면, 쌀 관세화 이후 별도 조항이 사라지면서 WTO 농업협정상으로 의무수입 쌀 전량을 국제 원조에 사용하는 방안을 국제식량원조 규범 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매년 MMA 쌀 40만 87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쌀에 관세율 5%가 적용됨에 따라 ‘밥쌀용 쌀의 30% 이상 의무수입’과 ‘의무수입된 쌀의 국내 유통방식’에 관련한 규정이 삭제됐다.

일본의 경우 쌀 의무수입량의 일부를 국제 원조에 쓰고 있다. 김승남 의원이 제공한 일본 농림수산성 정책통괄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매년 기준년도 쌀 소비량의 7.2%에 해당하는 76만 7천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여 정부에서 관리하는데, 1995년 쌀 관세화 이후 2020년 10월까지 MMA 쌀의 의무수입량 1811만톤 중 총 331만 톤(18.3%)을 국제 원조용으로 활용해왔다. 이는 주식용, 즉 밥쌀용으로 쓰이는 쌀 의무수입량(159만톤, 8.8%)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치이다. 

김승남 의원은 “WFP(세계식량계획)에 의하면 지금 세계기아인구가 3억 4500만 명에 달하며, 코로나의 영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를 겪는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라며,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WFP 기여도는 21위 수준이고, 매년 ODA 물량도 5만 톤밖에 되지 않아 세계 식량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 쌀 초과 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40만 8700톤은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정부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통상 마찰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의무수입되는 쌀을 전량 ODA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세계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국내 쌀값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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