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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논의에 농어민 없다... 농어업 ‘패싱’ 언제까지농어민단체, IPEF 졸속 추진 규탄... "세부 정보 미공개... 소통없이 일방적 공청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임원들과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는 7월8일 산자부가 주최한 공청회장(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EF 졸속 추진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인도인구가 조만간 중국인구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즉 IPEF가 농어민과 정부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안보 플랫폼이자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FTA 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 협력체를 지향한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앞장서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 촉진, 환경 및 기술표준 제정, 노동 및 인프라 표준화 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농어민들에겐 직격탄이나 다름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IPEF 출범을 선언한 바 있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가 참여한다.

이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생활개선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연합회 등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과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한수연)이 농어업계를 대표해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청회에 앞서 “농어업을 패싱(무시)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한다.”, “편파·불공정을 일삼는 산업통산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해 온 미국이 IPEF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IPEF에 관해 큰 틀에서의 간단한 정보만 있을 뿐 어떠한 세부정보도 공개되고 있지 않다”면서 “산업자원부는 농업계와의 어떠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IPEF 민관전략회의 출범에도 농업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처럼 불통행정으로 일관하는 산자부의 오만한 태도는 새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자신들의 경고에도 향후 IPEF 협상 과정에서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및 농어업 분야가 다루어지는 경우엔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전국민중행동도 IPEF 공청회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IPEF로 농업계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IPEF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고립되는 상황을 낳을 것이며, 30년만의 물가폭등이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대결노선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들은 IPEF를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농어민 단체들과 농업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이리도 큰데 윤석열 정부는 정녕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려는 것인가?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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