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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음주운전 혐의 발생 시 ‘법률 조력’도 한 방법

어느덧 2021년도의 끝이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가올 새해와 연말연시를 마무리하기 위해 회식, 술자리 모임 등을 갖는다. 이에 비례하여 음주운전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다시금 방역을 수칙 강화하고 있어 모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찰청에서도 다음 달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측은 “신형 비접촉 복합 감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술자리에 참석할 일이 생겼다면 되도록 차를 집에 두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음주 운전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이나 기타 도로교통법상 이동 수단을 운행하는 위법행위로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부터 면허취소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3단계의 형사처분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알코올 농도가 0.03%~0.08%가 검출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알코올 성분이 0.08%~0.2%가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 검출될 경우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경찰이 요구한 알코올 측정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음주 운전은 여전히 수위 높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연말연시 모임을 가진 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조속히 사고 경위와, 피해, 처벌 요건 등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혐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속히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원만하게 사건을 진행하길 바란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세운 현선철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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