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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 내 우유 공급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최윤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지난 10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학교 우유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학교 내 우유 공급을 둘러싼 의학적·과학적·법적·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고 또한 학교 교사들의 입장을 가까이서 경청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필자 역시 발제자 중 한 명으로 참석하여 성장을 위해 많은 영양분이 요구되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우유 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필자는 그동안 우유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해소하고자 여러 편의 글을 써 왔지만,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유급식 논란은 비단 ‘우유’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복잡한 문제임을 새삼 알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런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여 우유 논란의 쟁점들을 되짚어보고,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우유급식 문제가 단지 어른들의 실수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우유의 단점을 주장하는 실험들이 가진 ‘허점’

우유급식을 반대하는 우유 비판론자들은 우유를 마시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증가, 고지혈증 증가, 암 발생 위험률 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여러 과학적 실험 데이터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실험들을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각 연구들이 몇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실험을 했는가, 또는 어떤 식습관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진행된 실험인가 하는 것들이다.

이미 여러 실험들은 메타 분석, 코호트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우유의 효능을 입증한 바 있다. 즉 수천 또는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수십 년에 걸친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장기간 우유의 효과를 증명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우유 섭취가 심혈관계 발병률을 낮춘다는 사실을 보여준 한 실험은 2천 여 명을 대상으로 22.8년 간 추적 연구를 실시했고, 우유 섭취가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발표한 연구는 총 32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

우유 효능을 알아보려고 할 때 이러한 대규모,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 기작을 고려하여 장기간 우유 복용 시 나타나는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처음 우유를 마셨을 때 우리 신체는 단기간 동안에는 혈당을 높혀 인슐린 분비를 줄여 오히려 당뇨 발병률을 높이지만, 장기간 복용할 시 오히려 항상성 작용으로 우유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완화됨으로써 당뇨병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기작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우유 부작용을 강조하는 연구들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구권 국가는 1인당 1일 우유 섭취량이 한국의 7~10배 이상인데다 평균 우유 섭취량 외에도 버터, 치즈 등 기타 유제품,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높은 특징이 있다. 한국인의 1일 평균 우유 섭취량이 대략 80ml, 한 잔의 우유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유 외 유제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기본적으로 높은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미국의 경우도 최근 미 농무부(USDA)와 보건부(HHS)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0~2025년 미국식생활지침(The 2015-2020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을 통해 유제품을 건강 필수 식품으로 권고했음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유의 과잉 섭취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유 한 잔도 채 안 마시는 한국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 비판론자들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2. 우유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중요

우유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하는 일은 단순하게 우유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 장기적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이 우유를 먹는 ‘습관’을 기르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우유의 효능을 입증한 많은 연구들은 특히 청소년기부터 우유를 섭취했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남을 보여주었다. 앞서 소개한 당뇨병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유제품 섭취가 장년기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을 30~40% 감소시켜 주었다. 또한 이 연구는 청소년기의 일시적 유제품 섭취로는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우유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현대 청소년들이 영양 과잉 상태라 볼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은 결코 우유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고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우유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우유는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뼈 성장에 필요한 칼슘과 리보플라빈 공급에 효과적이므로 청소년기에 꾸준하게 마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인은 우유를 통해 가장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한다. 그러나 2017년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국내 청소년의 칼슘 섭취량은 60% 미만에 그쳐 골격 및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충분한 칼슘 섭취를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탄수화물, 과자, 탄산음료 등을 과잉 섭취하면서 매년 증가하던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2019년 기준 25%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칼슘을 섭취할 다른 대안이 많다거나, 현대인들은 영양 과잉에 시달린다고 우유를 배척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볼 수 있다.

요컨대 청소년기부터 권장량의 우유를 매일 꾸준하게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일은 장기적 측면에서 중장년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단기적 측면에서 한창 성장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오늘날 집집마다 우유가 냉장고에 있고 학생들이 자유로이 우유를 매점에서 사 마실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어도 학교 차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우유를 공급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 내 우유 공급은 단순히 우유를 제공하기 위하는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닌 학생들에게 우유를 매일 마시게 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여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3. 학교 우유 공급 논란의 진짜 핵심은 우유가 아닌 '행정'

우유급식은 1960년대 일부 학교에서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 이후 전국의 초중고교로 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우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내 우유 공급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우유를 제공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주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유의 ‘효능’에 있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학교 내 우유 공급 제도는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 업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심화되고 있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교우유급식제도를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내용에는 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우유값 징수, 우유값 미납자 독촉, 우유 발주, 검수(확인), 우유급식지도, 우유곽 반납 처리 지도, 전출생 환불 처리, 전입생 추가 발주, 무상우유급식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역시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 교육에 신경 써야 할 시간에 마치 우유 회사의 ‘직원’이 된 것처럼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우유를 먹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억지로 우유를 먹여야 하고, 남은 우유가 교실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는 것이다.

우유의 효능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것 못지않게, 학교 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낙농업계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의 협력이 시급하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우유를 공급했을 때 교사들이 감수해야 할 업무의 선을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을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겠다. 동시에, 우유 먹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우유를 섭취할 필요성을 꾸준하게 학생들에게 교육하거나, 오전에 우유를 먹어 점심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우유를 점심식사와 함께 먹게 하거나 우유를 급식 메뉴에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의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우유를 먹게 하는 홍보 사업은 궁극적으로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준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하겠다.

둘째,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국가사업이 낙농산업의 진흥을 위한 경제적 논리에 좌우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점 또한 낙농업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09년2월25일 처음 규정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는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중 우유의 필요성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학교를 통한 우유급식 저변확대’를 위한 목적을 설명한다. 또한 낙농진흥법은 학교 우유 급식을 언급하며 ‘유제품의 수요 확대’를 이유로 함께 들고 있다. 이런 법 내용은 마치 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는 일이 특정 산업의 이권을 위해 좌우된다라는 오해를 낳았고, 실제 토론회에서도 학교라는 교육 공간을 특정 산업의 이권을 위해 활용한다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조항이 언급되었다.

낙농산업 관계자와 관련 기관 부처들(농축산식품부, 교육부 등)은 우선적으로 학생 또는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우유 공급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내용들을 재검토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취지로 실행되는 사업일지라도 시행령과 법에서 드러나는 경제적 논리는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오해를 낳게 할 수 있다. 학교 내 우유 공급 논란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련 기관 내부에서 청소년기 우유 섭취가 왜 중요한지, 이런 실행들이 올바른 식습관 문화 형성을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이런 일련의 행정들이 교육적으로 왜 필요한지 등의 의견을 다시 정리한 후, 이를 행정적·법적 영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학교 내 우유 공급을 둘러싼 논란의 주요 쟁점들을 간략하게 짚어보았다. 우유 급식 논쟁은 단순히 우유의 의학적·과학적 효능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 차이 뿐 아니라 우유 공급을 단순히 영양소 제공으로만 보는 시각들, 그리고 법적·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오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이다.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씩 풀어가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최윤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한국영농신문  agrienew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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