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소 약 1천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 해당분야는 ▲동물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총 8개다.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시·도 및 시·군·구 합동)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번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참고로 사육·관리 인력 기준은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이다.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이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 이행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시행 예정 사항 설명·안내(리플릿 활용)도 함께 진행한다.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무허가·미등록 영업을 하면,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는 등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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