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이다.

또한 모은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법 개정으로 기부자는 최고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선 지난 2008년부터 이미 ‘후루사토(고향) 납세’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도는 연간 450억 원 상당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이개호 의원은 “일본의 경우에 2008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작년 2020년에 약 67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7조원 정도였다.

이를 우리 경제 규모에 대입해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약 2조 5000억 정도가 ‘고향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재원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전남, 전북, 강원도, 충남 이런 지역이 될 것 같다. 현재 재정 여건이나 향우들이 많이 타지로 나가 살고 있는 규모로 볼 때 그렇게 본다”고 예상했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세)를 운영해오면서 답례품 제도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일본 나가노현 아나정(町)은 고향세 답례품으로 쌀을 증정해 쌀 수요가 급증, 휴경지를 재경작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일본의 고향세 모금 실적 1위를 자랑하는 히라토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농축산연합은 성명을 내고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부족한 지방재정이 보완되어 지난해 기준 228개 기초 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기를 맞은 105개소(46.1%)의 농산어촌지역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지역특산물과 농축산물 판매·소비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역시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한농연은 고향사랑기부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맺은 결실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 고향세 도입 10년 넘은 일본은 약 7조원... 한국은 약 3조원 예상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는 할 수 없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고,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기업)은 기부도 불가하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기부자에게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답례품에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물품 등을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하여,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 고향납세액은 2008년 814억엔(한화 약865억 원)에서 2020년 6725억엔(한화 약7조148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있었다.

■ 투명한 관리‧감독 등으로 부작용 방지 =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고, 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금단계에서, 누구나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 등을 할 경우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주민의 공익신고조항도 포함하였다.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지자체가 법 위반시 지자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하고 위반사실도 공표한다.

기부금품의 사용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복지·문화·의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했다.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원스탑 서비스가 제공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2017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7월, 5명의 의원(한병도 외 4명)이 발의하면서 재논의 됐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라며,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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