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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은 '농촌소멸'...고향세, 소멸위기 농촌 구할까?군위ㆍ의성ㆍ고흥ㆍ합천군 소멸위험 최고 지역... 강원도는 18곳 중 15곳 위험

‘귀농귀촌’이란 말이 도시사람들의 팍팍한 마음엔 가뭄의 단비 같은 모양이다. 데이터 기반의 인기 트렌드 키워드 순위에서 빠지는 법이 없다. 물론 이런 자료나 통계에는 허와 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귀농이다 귀촌이다 해서 방송과 신문에서 잔뜩 환상을 유포하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모바일 시대에 잘 읽히지 않는다는 소설분야에서도 귀농귀촌 관련 소재나 배경이 등장한다. 이른바 ‘루럴 판타지(시골 판타지)’소설이라는 장르도 탄생했는데, 귀농작가가 겪는 이런저런 환상적인 사건들이 뼈대를 이룬다.

그런데 소설적 환상은 그렇다 치고, 진짜로 시골에 대한 환상을 갖지는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곤 한다. 귀농했다 도시로 유턴(U턴)한 사람들 얘기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처방에도 그런 경고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집단은 농촌과 지방의 소멸은 쉽게 말해 ‘시장실패’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농촌에서의 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다보니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그러다보니 보육시설, 학교, 병원, 약국, 대중교통, 식당, 목욕탕, 소매점 등등이 하나 둘 씩 사라지고, 마침내는 그 지역이 거의 소멸 직전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 오랜만에 고향에 들러 옛 추억을 더듬으며 읍내 공중목욕탕을 찾아갔더니, 이미 5년 전에 폐업했더라는 등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은 농촌과 지방의 소멸은 쉽게 말해 ‘시장실패’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사진=픽사베이]

2020년 대한민국의 인구소멸 상황을 통계로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구감소에 따라 소멸 위험에 처한 전국 시·군·구가 이미 100 여 곳이 넘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사실이다. 최근 2년 사이에 거의 20곳 가까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며 통계수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남도 합천군 등 4개 지역은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료에 의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인용해 분석했더니 그런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

간단하게 수치로 뭉뚱그려보면 더 충격적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무려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시군구의 거의 절반에서 이미 인구소멸위험이 감지되고 있다는 뜻이기에 더욱 충격이 크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 지난 2014년 79곳, 2016년 84곳, 2018년 89곳, 2020년 105곳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로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출산율이 인구소멸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약 93%(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출산율이 저조한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전체 18개 기초단체 중 무려 1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강원도 자체가 소멸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 인구소멸지수 계산법에 따르면, 경북 군위군의 인구소멸지수가 0.133으로 1위. 그 다음으로 경북 의성군(0.135), 전남 고흥군(0.136), 경남 합천군(0.148), 경북 청송군(0.155), 경남 남해군(0.156)이 뒤를 잇고 있다.

실제로 경북 군위군 인구(군위군청 홈페이지 인용)는 1978년 6만438명이었으나 1988년엔 4만 66명으로 10년만에 약 2만 명이 감소했다. 이후 1998년엔 3만1608명, 2008년엔 2만5712명, 2018년엔 2만4465명이다. 1978년에서 1998년까지 20년 동안 군위군 인구 절반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8년부터 2008년까지 20년 동안은 약 5천여 명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남 고흥군도 1995년 인구가 11만 2천여명(고흥군청 홈페이지 인용)이었으나 10년 뒤인 2005년엔 약 8만여 명으로 약 3만여 명이 감소했다. 2020년 현재는 약 6만4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5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 셈이다.

◇ 인구소멸지역 93%가 비수도권...강원도는 80%가 소멸 위험지역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귀농귀촌 장려와 청년농부 우대 그리고 가족농과 스마트농업의 조화 등등의 정부 정책인데, 최근에 하나가 더 늘어났다. 바로 ‘세금’이다. 세금 하면 대부분 ‘무슨 또 세금?’이냐는 반응이지만, 세상에는 참으로 신기한 세금도 많다.

2017년 영국에서는 ‘비만을 줄이고, 세금은 교육에 투자한다’는 목표로 100㎖당 5g 이상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설탕세(sugar tax)’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번에 추진중인 농촌살리기 세금은 설탕세와는 이름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 이름하여 ‘고향세’.

고향세가 논의되기 시작한 건 몇 년 전부터지만, 이게 본격 논의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된 건 최근의 일이다.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분위기 속에 지난 7월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세대가 살아갈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 특히 이주희망지원센터를 설치해 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화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지난 9월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마침내 ‘고향세’가 의결됐다. 17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후 약 13년이 걸린 일이라고 한다. 이번에 의결된 고향세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금품을 기부하고, 추후에 세액 감면이나 답례품을 돌려받는 게 핵심 내용. 이는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특히 일본은 고향세 도입으로 해당 지역의 농어촌 특산물 소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은 "일본의 경우 2018년 고향세 납세 총액은 약 5127억 엔(한화 약 5조5천억 원)으로 2017년 3653억 엔보다 무려 40%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고향세는 아베 전 총리가 주도해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일본은 특히 기부자에게 해당 지자체가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데, 쌀을 비롯해서 쇠고기, 양고기, 전복 등 해산물, 상어지느러미 등도 포함돼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도 이와 비슷한 기부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본은 고향세 도입으로 해당 지역의 농어촌 특산물 소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일본의 경우 2018년 고향세 납세 총액은 약 5127억 엔으로 2017년 3653억 엔보다 무려 40%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일본 농촌 풍경 [사진=픽사베이]

◇ 고향세, 17대 대선공약 등장 이후 13년만에 의결...지역특산품 활성화 계기 될까?

우리나라는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지난해 연간 출산율(0.92명)보다도 심각해진 상황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OECD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한 실정. 

더구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2019년 기준 15.36%로 1995년 9.07%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심각한 출산율 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소멸, 특히나 농촌소멸위기는 더 이상 지방과 농촌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민적 의제로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끝으로 지방대학과 지역경제의 위기를 보도한 2020년 11월 한국일보 기사 일부를 인용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충남, 대전, 강원, 충북, 부산, 경북 등 6개 지역은 지난해 대학 모집인원(14만738명)이 고3 학생수(12만3475명)를 넘어섰다. 이 편차는 올해 고3이 10만7151명, 2024학년도에 입시를 치를 올해 중3이 9만9488명인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의 거의 대부분이 인구감소에 따른 시스템의 대격변을 경험중이다. 그게 뭐든 뾰족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고향세 도입이 그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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