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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농식품부 예산확보 무성의 규탄"전체 국가 예산 8.5% 증액에 농업 예산은 2.3% 증액에 그쳐... 5% 수준은 돼야

전국농민총연맹(이하 전농)은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무성의하다고 규탄하면서 국회는 농업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 중 5%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우선 국가 예산의 증가율이 8.5%에 이르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 적자 폭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2조8천억 원 수준이라며 이는 정부가 재정 확장 기조를 강화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2.3% 증가에 그친 예산을 편성했다며 식량 위기와 탈탄소 영농 시대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적합한 규모의 예산인지 농정 당국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전농은 2019년 농가소득은 2.1% 하락했으며 그 주된 원인은 농업소득이 20.6%나 감소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올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농가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농가소득 분야의 예산을 7.4%나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비난했다. 

전농은 양파마늘 자조금 지원, 채소가격 안정제, 외식 쿠폰 발행,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 지원 등 주요 예산 편성 사례를 열거하며 예산 규모와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전농은 정부는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말로만하는 코로나 시대 대응, 재해 대비 위한 사업 예산 반영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과감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전체 8.5%증액된 2021년 국가 예산중 농업예산 2.3%증액 

농식품부의 예산확보 무성의를 규탄한다.

국회는 농업예산 전체 예산중 5%로 농업예산 확보하라!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89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며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8.5%로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재정 적자 규모는 31조3,000억원에서 72조8,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오히려 더 강화 됐다는 뜻이다. 이런 정부의 2021년 예산 기조를 보면서 농식품부 예산은 이러한 전체 기조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예산은 전년대비 2.3% 증가했고 주요 정책과제에 필요한 재원 반영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 환경 중심의 농정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진정 그러한지 농식품부와 예산당국에 묻는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식량위기가 거론되고 탈탄소 영농의 중요성이 다시금 긴급하게 제출되는 현 시기에 과연 적합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농정당국과 예산당국에 묻고 싶다.

2019년 농가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2.1% 하락했다. 농가소득 감소의 주원인은 농업소득 감소로, 감소폭이 무려 20.6%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 확산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농경연은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농가들의 농외 수익 또한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농가소득, 경영안정 분야 예산은 도리어 전년대비 7.4%가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다.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을 출범시키면서 생산농가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중심으로 향후 의무자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착될 때까지 예산 등 지원을 하겠다던 정부 약속은 15억원 예산만 증액되어 과연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채소가격안정제 또한 애초 정부는 2022년까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 15%에서 20201년 17%로 2%정도만 물량을 확대했다. 2020년까지 30%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1년 주요 신규사업으로 외식 소비 활성화에 1,480억을 편성한 것은 액수의 규모를 떠나 코로나19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식 활성화는 간접적 영향을 줄 뿐이기에 농가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 또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31억원과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지원 1억원 등 과연 국가 예산이 맞나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예산규모가 작아 보여주기의 정형으로 보인다.

요즘 중국발 식량위기를 언론에서 자주 거론한다. 어쩌면 식량위기는 바로 우리들 눈앞에 다가와 있을 수도 있다. 위기가 닥치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져야 대처할 요량인가.

20201년 농업예산은 식량위기 극복과 코로나19, 기후위기로 인한 농민의 소득감소 등 피해에 대한 충분히 완충할 수 있는 분야에 과감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이제 국회에 몫이 넘어갔다. 정부는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말로만하는 코로나 시대 대응, 재해 대비 위한 사업 예산 반영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과감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08년 아랍의 봄이 밀가격 폭등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의 경험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

 

 2020년 9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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