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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와 절세,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다양한 기업들 중에 자수성가형 기업 CEO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은퇴를 고려할 때 대개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을 세우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 바로 양도세 때문이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도 양도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서 가업을 잇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며, 자녀는 부모의 노하우와 그에 합당한 방법 등을 통해 명성을 이어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 세금이 부담스러워 가업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에 수백년에 걸쳐 가업이 내려오는 이웃나라 일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실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승계를 목적으로 둔 법인의 주식이며 1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 원 한도 내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30억 원까지는 10%를 지원한다. 만약 이 30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증여세로 과세하여 이후 상속세 부과 시 과세과액에 가산해 정산과세를 진행한다.

더욱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중소 법인의 최대 주주로 10년 이상 가업을 진행해야 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승계를 받는 이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특례’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뒤따라오는 조건들이 많다.

이렇게 복잡한데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안전하게 가업을 이을 수 있을까? 미리 증여를 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가 있어 나누는 것이 좋다. 예상 세액을 분석하여 나누는 일이기에 절대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는 일이고 기업의 구조를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매 년 갱신되는 부분도 많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과 시선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해당 기업에 알맞은 방법과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야 실패 없이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이때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세금뿐만이 아니라 법률적 조언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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