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사진 제공=박완주 의원실]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 보조금(이하 직불제) 관련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일명 ‘공익형 직불제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편중‧대농(大農)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 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 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농 직불금’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 소득, 축산 시설 재배 규모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 즉 월평균 1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2조2천억 원보다 약 2천억 원가량 증가하였으며, 2019년 예산안 1조4천억 원 대비 1조 원 늘어난 2조4천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농(大農)을 포함한 전체 농가의 소득 안정이 기대된다. 쌀 이외 타작물 재배 농가와 중소 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익형 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면서 쌀 직불제의 일종인 쌀목표 가격 제도는 시행 14년 만에 폐지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부칙에서 2018년산, 2019년산 쌀 목표 가격을 21만4천 원으로 정했다.

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의무 사항도 현행보다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 여당은 2018년 11월 8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을 처음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국회 의원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에 각각 농업소득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해수위 농림 법안 소위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만 2018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10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2018년산 변동 직불금을 애타게 기다린 쌀 농가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바라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보람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향후 농정의 틀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 증진을 위해 시행 준비 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온 현행 농업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 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 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 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면적에 정비례하여 지급되는 구조로 인해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수령하고,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9%만을 수령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밭, 조건 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통합했다.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 직불, 경관 보전 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면적 구간을 나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쌀값은 쌀 목표 가격 제도와 같은 사후 보전이 아니라 ‘쌀 자동 시장 격리’ 등 강력한 수급 조절 장치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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