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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피해 농가 지원 나선다'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피해 농가 구제와 지자체 지원에 나선다.

이번 초유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은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여 정부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그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매월 337만 원을 지원한다.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 시까지 농가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며,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해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 한도를 설정한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통계청의 전국 축산 농가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으로 한다.

다만,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따라서,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 안정 비용을 소급적용하여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살처분 처리와 매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키로 했다. 해당 지자체는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화군 등 4개다.

셋째, 통제 초소 운영 비용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시에만 통제 초소 운영 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 가능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농장 초소 등 통제 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지원 시점은 국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시점인 올해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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