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성토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먼저 "농업계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에 14만 한농연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 단체는 수차례 성명과 기자 회견을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 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축소로 인해 대한민국 농산물의 생산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음에도 정부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한농연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현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7월 미국 무역 대표부에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지시하였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농업계와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 대책 마련에도 소홀했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 임박해 무리하게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여 농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농연은 "대선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계속되는 정부의 농업 홀대에 더는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한농연은 "앞으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추후 상경 집회 등을 통해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의 뜻을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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