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물관리 체계를 통폐합하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25일 국회에서는 '2019년도 제2차 농어촌물포럼'이 열렸다.

최근 국가 물관리 체계를 통폐합하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019년도 제2차 농어촌물포럼'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과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성준)가 공동주최로 25일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정적인 밭용수 확보와 공급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완주 국회의원,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충북대학교 김진수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최진용 교수는“현재 밭작물은 논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대부분 사계절 확보가 용이하고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용수공급체계가 있지 않으면 기후변화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형 밭기반 정비 및 용수 공급체계 모델 개발, 동절기 고려한 한국형 밭관개 관수로 망 설계 방안 및 기준 마련, 둠벙을 활용한 팜폰드 활용방안 도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영화 박사는 발제에서 “농업구조가 수도작 위주에서 복합영농으로 바뀌고 기후변화까지 지속되면서 농업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며 경북 문경시 동로지구, 제주 서귀포시 성읍지구,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 지구 등 밭용수 공급시스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밭지대의 물 공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원공부터 말단 노지 스마트 관개장치까지 통합적 관개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며 ICT기반 스마트 밭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박사는 “그동안 추진된 밭기반정비사업은 사업면적과 사업비 등 사업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산지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농지보전부담금 일부 지자체 이양, 농지보전에 대한 개념 확충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직산농협 민병억 조합장은 “지하수도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간신히 지하수를 개발해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데 인근에 들어선 공장이 지하수를 대거 뽑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조합장은 “농업용수는 공업용수나 생활용수와 달리 재활용이 가능한 공공재”라며 “농지에 다시 스며들어 선순환하는 구조로서의 장점이 있음에도 생활‧공업용수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종훈 농업기반과장은 “밭 기반이 논에 비해 홀대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1994년부터 추진한 밭기반정비사업율이 16%에 불과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과장은 “밭기반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업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대상지 선별,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지방이양 사업이 연착륙되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박태선 사업계획처장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떤 물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처장은 “정부가 지자체의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지침, 평가기준 등을 만들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현장에 맞는 모델 개발을 위해 유형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노재경 교수는 “밭용수 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ICT의 적정 적용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교수는 “밭은 국토에서 산과 평야, 들녘, 바다를 연결하는 중간 몸통”이라며 “이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국토 전체의 건강을 보장하는 자양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양비료학회 장용선 회장은 “밭이나 과수원은 수리조건이나 토지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다”며 “논농사 위주의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고위 평탄면에 위치하는 밭, 산록 및 곡간 경사지에 위치하는 노지밭과 과수원, 토양 투수성이 양호한 제주지역 용암류 대지의 밭과 과수원, 논농사지구 내부 및 주변 시설재배지 등으로 체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밭용수 확보와 공급은 유역과 지역의 물순환을 보전하는 분산형 공급체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순환을 보전하기 위한 공급대책은 지표수, 지하수 연계이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하수 이용은 단위면적당 취수가능량을 고려한 허가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은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공유된 것 같다”면서 가장 먼저 “정부는 유역별 농업용수 총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밭용수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전반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이라고 강조하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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