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사진 제공=박완주 의원실]

7월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쌀 관세화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보고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4년 넘게 이어온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며 상대국이 513%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과 함께 TRQ의 안정적 수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관세율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므로 관세율 513%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별 쿼터 할당을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즉 주요 수출국에게 각각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대신에 513%의 관세율은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국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원칙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RQ(저율 관세 할당 물량) 증량을 전제 조건으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에 걸쳐 쌀 관세화를 미룬 바 있다.

유예 마지막 연도였던 2014년 당시 우리 정부는 농업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결과 등을 거쳐 513%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산정하여 WTO에 통보했으며 이후 2015년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WTO에 513%의 관세율 산정을 통보했던 2014년 당시, 5개의 주요 쌀 수출 국가는 우리 정부의 높은 관세율 산정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양자 협의와 WTO 검증 절차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513% 관세는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 쌀의 가격 경쟁력이 아무리 좋아도 513%의 높은 관세율을 이겨내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산 단립종의 경우 관세 부과 이전의 수입산 평균 가격은 80kg당 74,184원이지만, 513%의 관세 적용 시 가격이 무려 454,748원까지 껑충 뛴다. 같은 기간(2018년) 국내산 평균 쌀값과 비교해보면 2.5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이다. 높은 관세율 때문에 연 40만8,700톤을 차지하는 TRQ 수입 물량을 제외하면 그 외 쌀 수입은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완주 의원은 “관세 513% 관철은 긍정적인 결과”라며 “TRQ 국별 쿼터가 적용될 5개 국가 외 나머지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TRQ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끝까지 면밀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대국이 현재 밥쌀용 의무 수입량 증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절대 수용 불가’함을 협상 마지막까지 원칙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