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6월 5일(수), ‘자유 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으로, 폐업 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6월 5일(수), ‘자유 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으로, 폐업 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보전 직접 지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자유 무역 협정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해 자유 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한다.

폐업 지원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유 무역 협정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지원 위원회는 ‘자유 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 센터(이하 지원 센터)’로부터 2019년도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 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이번 6월 5일 지원 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원 센터는 자유 무역 협정 수입 피해 감시(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하였고, 농식품부는 상기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지원 센터는 이의 신청 품목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2019년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 총 2개 품목이며 이 중 폐업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고 이번 지원 위원회에서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 및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 보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며 "농업인들도 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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