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패싱이란 말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최근 출범한 농특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박진도 위원장도 농업 패싱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결의를 불태우고 있다.

도대체 농업 패싱은 뭔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은 농업을 패싱하는가? 패싱이란 말은 상당히 노골적인 무시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 특히 농업패싱이라고 하면 농업은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롱마저도 느껴진다. 왜 그럴까? 정부며 국회며 언론이며 도시민들은 왜 농촌을 무시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일까?

이런 가운데 농어업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농특위 활성화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예산 확보와 국민 동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지난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농특위가 출범했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전무하다고 언급하고, 언론사들도 전문지를 제외하면 농특위 출범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같은 분위기는 한마디로 ‘농업 패싱’이라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농업패싱을 극복하고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 일부 소수 엘리트 중심의 농정이 아닌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지난해 11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런 농정의 틀 전환은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민들의 행복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금의 예산규모로는 2022년까지 농정예산의 30% 이상을 직불금으로 할 것을 목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위원장은 비농업계의 이해가 전제돼야 하기에 비농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래저래 ‘농업패싱’은 농업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걸림돌이라면 빼내야 한다. 언론부터 앞장서야 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