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로 돼있는 쌀 우선지급금 환급 납부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 및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농업인들은 환급금을 지연이자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4일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함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4개 농업인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이다.

이 협약식은 2016년산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농업인단체 간 갈등 상황을 마무리 짓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양곡관리법, WTO규정상 시가매입 원칙에 따라 우선지급금 환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따라 환급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는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책임 등을 들어 환급에 반발해 왔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번 환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전제로 협약서 체결에 합의했다.

환급 해결 협약 사항은 ▲농협 : 쌀 산업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 ▲농업인단체 :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 ▲농식품부 : 유감표명,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8월말→12월말) 등이다.

이 협약서에 따라 농업인들은 연말까지 지연이자 부담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금년도 수확기 대책 및 향후 양곡정책 운영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협치 농정’의 기틀이 마련되는 한편, 쌀 산업발전을 위한 농협의 자체 지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산 정부양곡(공공비축:36만톤, 시장격리:30만톤) 매입과정에서 지급한 우선지급금이 확정가격보다 높아 8월 21일 현재 환급한 금액은 119억원(197억 중 60%), 환급인원은 15만명(22만명 중 68%)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본 협약 체결은 정부, 농협 및 농업인단체가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향후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도 본보기로 삼을만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2017년산 시장격리 조기발표 등 쌀값 회복을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kjh@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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