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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 정책 보험 지원 강화해 농가 소득․경영 안정 유도재해 보험 품목 확대 및 보험 상품 개선, 영세 농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화) 농업 재해 보험 심의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농업 정책 보험 사업을 평가하고, ‘2009년도 농업 재해보험(농작물, 가축) 및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사업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농작물·가축 재해 보험은 2018년 봄철 이상 저온, 여름철 폭염, 태풍 등의 자연 재해로 2001년 재해 보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8,235억 원의 보험금이 9만 1천 농가에 지급되었으며, 재해가 빈발하면서 농가의 농작물 재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2017년 대비 가입률이 3.0%p 증가한 33.1%를 기록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 안전 보험은 보험료 인하와 산재 보험 수준의 상품·개발 보급으로 가입률이 2017년 대비 9.0%p 상승한 63.3%를 기록하였다.

2019년 농업 재해 보험 및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농가 부담 완화 및 보장 강화 등이 추진된다.

◇ 요율 상한선 적용 품목 확대되는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대상 품목을 2018년 57개 품목에서 2019년 6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 사업 1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재해에 취약한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노지 작물을 신규 보험 품목으로 도입한다. 단호박, 고랭지 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월, 당근, 쪽파, 월동 배추·무는 하반기부터 판매한다.

7개 시범 사업 품목 중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시설 미나리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복분자·오디·오미자·차·밀·양배추 등 6개 품목은 시범 지역 확대, 가입율 제고 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확대(2018: 3개→2019: 5)하고,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에 대해 보험료 추가 할인을 추진한다.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 사과‧배‧벼 등 2018년 상한선 도입 품목은 2018년 상한선 도입 결과 분석 및 2019년 보험료율 산출 후 상한 요율을 재설정할 예정이며 야생 동물 피해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한다.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태풍·우박 등 특정 재해만을 보장하는 '특정 위험 상품'과 적과전 모든 자연 재해를 보장하고 적과 후 특정 재해를 보장하는 '적과전 종합 위험 상품'을 통합하여 단일 상품으로 운영하고, 지난해 이상 저온,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됨에 따라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동상해, 일소피해 등을 주계약으로 전환하여 보장을 강화한다.

다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주 계약의 보장 재해를 조정하고 싶은 농가들을 위해 일부 재해에 대해 보장 제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벼 병충해(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을 추가하고, 시설 작물 단독 피해의 보장 기준을 현실화시킬 예정이다.

◇ 손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가축 재해 보험 '

보험요율은 최근 손해율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과거 화재·풍수해 통계 기반으로 설정된 1·2지역별 보험 기본요율은 현재의 요율 차등 기준에 맞지 않아 최근 사고비율 및 손해율 분석(2014~2016)이 반영된 통합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사육 환경이나 손해율 반영 없이 단일 요율로 운영되는 가금류는 보험 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축종별로 세분화된 요율을 적용한다.

축산 농가의 자율적 위험 관리 및 사육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손해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보험 가입 직전 3년간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요율 폭’을 확대하여 축산 농가의 자율적인 사육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농가의 밀집 사육 개선을 위해 축산법령의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을 가금류부터 순차적으로 보험 인수 기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 국고 지원 비율 높아지는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농기계 종합 보험'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인다.

농업인 안전 보험의 농작업 근로자 보험 가입 연령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농촌 현장 실습 시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고령·여성 농업인이 증가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보험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농번기 농촌의 잦은 차량 사고를 고려하여 일반 교통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교통 재해 사망 특약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2월부터 판매한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를 고려하여 여성과 고령 농업인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골절 재해 보장 강화 상품을 금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기계 보험 사고에 대한 할증 보험료를 요율 12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50%)하고, 초과 할증 보험료는 가입자가 부담토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손보-NH생명-KB손보-한화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 등 보험사업자,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농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2019년 농업 정책 보험 사업 계획과 보험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농가의 부담 완화 및 보장 강화를 위한 보험 상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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