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의 동향을 설명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1986~1994)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화를 2차례 미루고(1차: 1995∼2004, 2차: 2005~2014) 그 대가로 저율 관세 할당 물량(Tariff Rate Quota)을 설정하여 도입해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하였다.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이 관세화 산정 방식과 TRQ 운영 방식 등을 이유로 우리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의 제기 5개국과 꾸준히 검증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의 협의를 종합해 볼 때 쌀 관세화 검증의 주요 쟁점은 관세율과 TRQ 운영 등이다.

관세율과 관련하여, 상대국들은 우리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산출 근거를 문제 삼고 TRQ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상대국들은 자국의 수출 비중(Country Specific Quota, CSQ)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줄 것을 검증 초기부터 요구해왔다.

TRQ 물량은 2014년 기준 물량(408,700톤)이 관세화 이후에도 고정·유지되며, 국별 쿼터(CSQ)로 배분하는 경우에도 총 물량은 변하지 않는다. WTO(GATT 13조)는 TRQ 운영 시 국별 쿼터를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분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로 검증 5년째인 만큼, 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513%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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