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 발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같은 주요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 개정안들은 공사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시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상당 부분이 금융부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기업 부채의 증가는 해당 기관의 이자부담과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채권 발행요건 강화안이 제시됐다.

김경수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럼으로써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인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등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요골자로 한 법률안으로, 농정기관인 이들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안을 비롯해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 항만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등 총 1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된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jh@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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