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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청년 귀농귀촌 돕는 복합 주거 공간 생긴다농식품부, 2019년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대상 시 ‧ 군 공모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4곳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에 착수한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는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 임대 주택과 육아 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 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 단지로 조성된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며, 선정되는 경우 개소 당 2년간 총 80억2,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귀농귀촌 실태 조사 결과, ‘소확행(小確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등 새로운 가치와 생활 양식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도 늘어나고 있으나, 귀농귀촌 청년층의 상당수가 전․월세나, 귀농인의 집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귀촌자들은 ‘주택 구입/임대 자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30.8%)으로 꼽는 등 주거 안정이 귀촌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 감소 등 국가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생활 공간으로서 농촌의 기능 회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정의 경우, 2012년부터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주거 안정 및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출산률이 제고되고, 인구감소 추세가 완화된 바 있다.

이후, 현대미술관이 건립되고, 주변에 카페․레스토랑이 생겨나는 등 자연스럽게 문화․여가 환경이 조성되어 농촌도 청년들에게 매력적 삶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에 착안하여, 본 사업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 보육 환경 조성, 문화․여가 수요가 큰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의 임대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택은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농촌형 단독 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각 보금자리별로 자녀 보육․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 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여가부의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은 지자체․기업이 공동 육아 나눔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여가부에서 관리 인력․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한다.

해당 시설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농식품부), 기초 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국토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규모 문화․체육 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 기반 시설(을 우선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 귀촌한 주민들이 재능 나눔 활동 등을 통해 기존 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주변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 농공 단지를 비롯하여 대규모 일자리가 예정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검토한다.

지자체는 입주한 청년들이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예컨대 영농 교육, 임대 농지 제공, 판로 개척 지원 등 영농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입주민 자녀의 양육․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입주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주 예정인 청년들이 조합 등 자발적 조직을 형성하고, 보금자리를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상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시범 사업 추진 계획’ 공고를 내고, 3월 중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0년 뒤에도 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일본 나기정 사례를 참고한 본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재정 당국을 설득하여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킬 만큼 청년들의 농촌 유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곳을 청년들이 농촌을 바꾼 성공적 모델로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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