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을 합쳐도 농민은 도시민에 비해 한참이나 가난하다. 그래도 농민들은 참고 양보하면서 수 십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더는 아니다. 농업인들도 도시민들처럼 사회안전망 특히 소득 안정망의 우산 아래 들어가 보호받아야한다. 

이런 시점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서 우선 반갑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지난 15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주요 내용은 ▲재배 작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규모 농업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직접지불제 개편안과 ▲쌀 생산조정제, 휴경제 등 기타 생산 조정과 자동 시장 격리 등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 안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직불제 등 농업 소득 안정 시책을 5년마다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회 심의도 의무화하는 것 등등이다. 

박의원은 “직불제 개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처럼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 확충이다. 현행 직불제를 쌀을 포함한 모든 재배 작물에 대한 소득 안정을 강화하고, 중소 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국회 ‧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2019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표 공익형 직불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무쪼록 쌀에 편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농업부문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다양하게 도출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진짜로 ‘농자천하지대본’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광조 기자 / 편집국장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