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보도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은 해당 아동의 부모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안긴다. 귀한 아이들이 더욱 보호를 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같은 시대를 사는 어른들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의나 변호사상담도 많이 요청되는 실정이다.

사진=이보람 변호사

◇ 아동학대 사례의 범위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지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될 수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도와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그 공과 노력은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각종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아동학대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인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 사건 발생 시 대처요령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의 발생시에는 무엇보다 아동의 보호와 가해자와의 격리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한다면 그 상대가 된 성인의 항변을 듣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 큰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의 시각에서 아동학대 유형과 신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격리와 아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 후 사건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의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함께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그리고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빈번한 아동학대 변호사상담 문의유형

많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면서 불안이나 대처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변호사상담의 요청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위 파악이나 피해의 정도를 두고 분쟁이 벌어진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겪게 된 어른들도 무엇부터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많은 혼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대응요령을 익히는 것은 물론, 사건 발생 즉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변호사를 찾아 직접 설명을 듣고 아동학대 신고부터 재발 방지, 대처의 방향까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교사 출신 변호사 이보람 (법무법인 태율, 1급 정교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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