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화면)

전속고발제가 폐제가 대기업 '갑질' 척결로 이어질 수 있을까?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법무부의 합의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또한 법무부 합의와 별개로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법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 대한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하도급법은 기술탈취에 한해 부분 폐지를 결정했다. 단, 경제분석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일반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그간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하거나 수사하지 못했다. 전속고발제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폐지 결정으로 앞으로 대기업의 담합 등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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