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 “국민에 진정한 사과한 적 없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으며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의 편을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최 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으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됐다. 또한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1심 선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1심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고,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 공판 역시 피고인석은 결석인 채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3일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되자 10월 16일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며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여 TV로 생중계된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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