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 추가 세수 9200억원 전액이 소비쿠폰 사업에 투입되어 정작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직접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에서는 특별세의 목적에 부합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13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농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어촌특별세’가 간접 지원 형태인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약 5조 5천억 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 31조 5천 원이 주요 재원으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는 농어촌특별세의 추가 세수 9200억 원(2.9%)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추경안에는 농업·농촌 직접 지원 예산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사업만 담겨 있다.

농식품부가 농특세를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동안, 정작 농촌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이번 집중호우로 농경지 약 2만 5천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진도의 ‘고군지구’와 ‘의신지구’는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05년과 2006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2016년을 대기한 끝에 올해 들어 겨우 착공을 했고, 준공은 4년 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그 결과, 해남군과 진도군에서는 1만ha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300여 가구가 침수돼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추가 세수가 확보된 농특세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 지연되고 있는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와 농산물 개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추가 세수의 30%는 농업·농촌 직접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남·진도를 포함한 전남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긴급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윤재갑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소병철, 주철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웹용 [사진=윤재갑 의원실]

한편, 같은 날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남·진도를 포함한 전남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긴급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윤재갑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소병철, 주철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7월 5일과 6일 이틀 간의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해남, 광양, 장흥에서 각각 1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264세대 97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농경지 2만4994ha가 침수되고 433곳의 축산농가도 가축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해남군과 진도군은 1만ha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양·배수 시설과 도로, 제방이 침수·유실되는 피해를 입어 300여 가구가 침수돼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1명이 사망하고 약 3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지역은 작년 8월에도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주택 1898동이 파손되거나 침수됐으며, 농경지 6823㏊가 물에 잠겼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축수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직전인 전남 남해안 지역에 대한 피해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전남 남해안 폭우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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