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박행덕, 농민의길)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동직불제 폐지 및 휴경명령제 철회를 요구했다. .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박행덕, 농민의길)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동직불제 폐지 및 휴경명령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포장지만 요란한 ‘기존 직불제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고정 직불제를 면적 직불제로, 친환경 및 조건 불리 직불제 등을 선택 직불제로 이름만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예산은 지난 3년간 지급한 직불제 전체 예산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2005년에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떨어지는 쌀값 일부를 직불제로 보전하겠다며 변동 직불제를 도입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쌀값 안정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쌀값이 2016년처럼 12만 원대로 떨어져도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청부 입법으로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쌀소득보전법」 전부 개정안에 들어 있는 '휴경 명령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농민의길은 "휴경 명령제는 재배 면적을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직불제를 받는 농지의 모든 작물에 대해 정부가 휴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며 "농민 스스로 작물을 선택해 농사지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어 반헌법적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만약 휴경 명령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 시장 격리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며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가 휴경 명령을 받을까 전전긍긍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만약 농민이 휴경 명령제를 거부하면 최장 8년간 직불제 등록이 제한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 휴경 명령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의원들은 아직까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농민들은 2018년산에 적용될 변동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농민들은 국회 의원 고발 투쟁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12월 국회를 통해 직불제 개악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면 정치권은 농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은 직불제 개악안 일방 처리를 포기하고 근본적인 농정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농민들의 첫 번째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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