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명시 (사진=SBS 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토록 한 조항이 담긴 개헌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눈길을 끈다.

토지공개념은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확대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위기를 맞았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개발이란 기치 하에 종부세를 유명무실화 했고 박근혜 정부는 부동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투기 과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

토지공개념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은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제시됐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받고 있음에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 역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 명시를 개헌안에 포함할 뜻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 명시 외에 수도조항, 경제민주화 등도 담겼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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