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에 따르면, 2024년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다만,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정부는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점관리 대상 상시 지원체계 구축 =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 각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인력부족 등 장애요인에 신속 대응한다. 

한편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외국인력 공급 확대 =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지난해 1만 5천명에서 올해 1만 6천명으로 늘리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지난해 3만 5,600명에서 올해 4만 5,600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지난해 127개소에서 올해 13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사정으로 적시 도입이 곤란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지자체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여기에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20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 국내인력 지원 활성화 = 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한다.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업인력 공급기반 구축 =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 선정한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내 농업인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다.

또한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밭작물농업화 기계화 우수모델을 확립하고 지역내 확산을 추진한다. 2024년 15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7개 양파·마늘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공급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품목에 대해 기 개발된 농기계의 성능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작물별 기계화 표준 재배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자료=국무조정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