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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여론 “법 갖고 논 정권” 쓴 소리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여론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두 달여간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문건들은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작성된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인터넷상에는 “imma**** 법관의 독립성은 어디 가고 권력에 기생하는 양승태 처벌 받아야” “kch9**** 양승태와 부역자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게 해야 한다. 법원에서 헌법 및 법률을 어기면 법치국가인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라”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역없는 수사 요구가 빗발쳤다. 

그런가 하면 사법부와 지난 정권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크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ssu1**** 법복 입고 있는 이들 부터가 노답이니까 유전무죄 판결들이 수두룩하지” “ wond****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찰이 빨리 수사하라. 헌법, 법률 위반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박00 일당은 각종 블랙리스트로 구속되었는데 사법부는 무법천지 신성불가침인가? 국회는 사법부 개혁, 공수처 신설 입법하라” “clic**** 헐 미쳤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법원을 가지고 놀았네요” “chon****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법원에 근무하면서법을 위반한 이들은 모두 가중해서 처벌해라” “sbso****삼권분립 민주주의를 무참히 뭉개 버렸구나”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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