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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설왕설래…국민세금 돌려막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다 (사진=KBS 캡처)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준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여론의 이견도 적지 않다. 

인터넷상에는 “jjan**** 진짜 문제다. 최저 시급 올려놓고 국민들 세금으로 돌려막기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wawa**** 실효성 없는 정책 발표하고 후유증 크면 국민세금으로 다 써서 없애고 또 세금 모자라면 국민한테 과세 만들어 높여서 세금으로 걷고 제발 생각하면서 국정 운영하길 바랍니다. 너무 강제로 국민을 자기들 탁상법안으로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강제법안으로 국민 개개인을 숨 막히게 하지 않았으면...기존에 법안에서 괜찮은 건 좀 그대로 두시길 바랍니다”라는 댓글이 줄 잇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 정책을 두둔하는 측 의견도 일리가 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ofqg**** 세금 국민한테 쓰지 그럼 어디에다써요? 내수시장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hill**** 00이는 사자방에 세금 빼먹고 닭은 최순실 대통령에 세금 빼먹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돌려준다.  알고나 떠들어라 000알바단들아” “shee**** 9년 동안 서민 등골 빼는 정부만 보다가 일하는 정부 보니까 놀랍습니다 응원”이라며 정부 정책을 응원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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