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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대응에 산사태 방치책도 추가해야산불 방지용 임도, 산사태 원인 지적.... 수해 예방 위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충남 보령시 성주면 옥마산 임도 [사진=산림청]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요즘 어느 행정부처나 예산 증액이 화제다. 올랐느니 깎였느니 말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내년도 2024년 예산안으로 2조 5830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 중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산불 관련 예산과 방향성인데, 에이아이(AI, 인공지능) 산불감시체계 구축 등 산림 재난 대응력을 고조시키겠다는 것. 이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약 993억 원 증가한 것으로, 기후대응기금(1622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2조 75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로 꼼꼼하게 따져보면, 산림자원 관리에 7734억 원, 산림재난 대응에 7724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에 2274억 원, 산림복지에 2099억 원 등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산림재난 대응 예산인데, 올해보다 무려 1181억 원 늘어나 약 18% 증액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증가,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인공지능(AI) 실시간 산불 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원), 산불 공중진화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원), 진화효율 4배 향상된 고성능진화차 확충(11대, 83억 원), 진화인력·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 1002억 원) 등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이 되는 임도시설 단가 상향,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 등 산주·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예산안은 9월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4월 산불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산림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에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산불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산불 진화 임도를 대폭 확대하고 초대형 헬기와 고성능 진화차,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대책은 산불 특수진화대원들의 야간 진화작업에 필요한 임도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과 신속진화를 위한 대형헬기 추가 확보 필요성에 의해 도출된 것. 그래서 산림청은 현재 332㎞에 불과한 산불 진화 임도를 매년 500㎞ 이상 늘려 2027년까지 총 3천 207㎞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불 진화 임도는 도로 폭이 3m인 일반 임도보다 0.5m 이상 넓게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려면 지상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 진화 임도를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임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임도 시설이 부족한 국립공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좋다. 계획만으로도 훌륭하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지난 7월과 8월에 겪은 수해피해 원인이 인위적으로 낸 임도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점이다. 그래서 당시에 ‘임도실명제’를 도입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던 게 사실. 그래서, 임도 건설은 화재진압을 위한 단일목적으로 뚫기 보다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려도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산불 예방과 진화에 있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담수량이 큰 대형헬기를 추가로 확보해 초기진화에 주력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 48대 가운데 8천 리터의 진화용수를 담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7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 산림항공본부 2대, 익산·안동·강릉·진천·울진 관리소에 각 1대씩이다. 그 외 나머지 헬리콥터는 담수 용량 3천 리터 대형헬기 29대, 2천 리터의 중형 1대, 1천 리터 이하 소형이 11대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발표현장에서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2~30군데에서 발생할 때, 진화 헬기를 한 곳에 집중 투입하기 어려웠다"면서, "초대형 헬기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1대당 550억 원에 달하는 고가여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무쪼록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조 단위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산림청에 대형헬기 예산을 적극 배려해야할 것이다. 그게 어쩌면 산불피해도 최소화하면서 산사태 방지도 해내는 직.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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