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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농식품부는 사육공간 ‘축사’를 차별할까?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유해시설에 포함... 축산농민-지역민과 마찰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중인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축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한우 농장 [사진=국립축산과학원]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검토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환경부에서는 현재 돈분과 액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우분과 계분 등 타 축종에 추가 검토를 계획하고 있어, 현장의 축산농가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무리한 축종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축단협은 “한우농가는 농가들의 연령도 고령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컴퓨터가 없거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농가가 대다수다. 또한, 대부분 복합영농을 하는 한우농가들이 자신의 논밭에 가축분뇨를 뿌리고 있는 상황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 내용, 살포지, 면적 등을 입력하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며, 과도한 규제로 시행을 강제하고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중인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축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2년 4개 지구(괴산, 상주, 영동, 김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까지 총 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 지원사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6개 지구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유해시설 범위에 ‘축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축사를 농어촌 빈집이나 장기 방치된 폐건물 등과 같이 유해시설로 분류한다는 것은 철거와 이전을 전제로 한 게 아니냐는 축산농가들의 불만과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돼지와 소를 키우는 평범한 축사인데도 이를 유해시설로 지정해 지역민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축산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의 편향 또한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그런 게 아니다”라며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오해할만한 부분이 엄청 많은 게 사실이다. 실제로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 내 축사를 철거하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면서 축산업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농식품부에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명시한 유해시설에서 축사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이대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이는 헌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한돈협회는 다른 축산단체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우스꽝스러운 사업이라면 재고해야 옳을 것이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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