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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정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 규정...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 안되는 포퓰리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정부는 4월 4일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요구 이유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먼저 정 장관은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과 우려되는 점을 짚었다. 우선 정 장관은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농식품부 측 설명에 따르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년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하여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황근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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