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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45만 톤 시장격리...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예상 초과 생산량 25만 톤 보다 많아... 전략작물 직불제-쌀가공산업 활성화 추진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이 9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 규모의 시장격리 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당정이 쌀 수확기를 앞두고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쌀 값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월 25일 오전에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다.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한 4만 725원(20kg)을 기록하였다.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이다. 

큰 폭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하여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인  9월 25일에 확정, 발표하였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만 톤으로 결정하였다.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자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르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 역시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 톤은 20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여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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