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18년 내 삶이 바뀌는 산림정책'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중심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고 산림복지 진흥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촌과 도시 상호 유기적 연계 시너지 효과 제고, 2022년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6만개 창출 삶의 질 제고, 도시숲·도시공원·도시정원 등 녹색 공간 확대 조성 그린인프라 구축도 함께 펼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나무의사만이 수목 진료 가능하게 하여 민간 자격증 기술자 난립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2022년까지 일자리 1,600명 창출할 계획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과 정책 지원도 확대한다. 100억 증액한 340억원을 확대 편성하여 조기 소득창출 기여하고, 주택구입 신축 한도 7500만원, 목조주택 1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임업인 경영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 소득 창출과 경영안정을 위해 단기 운영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융자한도 1000만원, 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이다.

산림복지 진흥을 추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제공하고, 산림휴양, 교육, 치유 등 통해 숲을 국민쉼터로 재창조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2590만명이 산림복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산촌을 만들기 위해 매년 20개 내외 산림경관마을 육성하기로 했다. 산촌 경영역량 강화 풍요산촌 조성하며 , 산촌거점권역 육성 사업도 추진하는 동시에 2027년까지 6차산업화단지도 26개소로 확대한다.

산림레포츠 시설 내 건축물 시설 기준을 개선해 매점, 임산물판매장, 휴게음식점 설치 등 산림레포츠 활성화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총 바닥면적, 층수 등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산림보호 구역 내 사설수목장림도 확대되어 산림 보호 및 수목장림 활성화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산림정책 규제 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획기적이고 다양한 사람중심의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