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사진=MBC 방송 캡처)

-박근혜 재판, 징역 25년으로 형량 늘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공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서도 1심과 일부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더라도 승마 지원을 '약속'한 것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도 1심처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다.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큰 틀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도 따끔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당은 "최종심이 아니니 논평을 안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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