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여성농민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

한국 ‘과중한 노동 및 의사결정 소외돼’

인니 ‘토지소유권 없고 신용거래 제한’

일본 ‘낮은 소득이 여성 독립 가로막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등 10개국에서 모인 동아시아 여성농민들이 1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여성농민의 권리와 헌법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석해 여성농업인으로 살며 현실에서 겪는 차별을 공유하고,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토론했다.

국가는 달라도 동아시아 국가의 여성농민들이 가부장제 아래 차별받는 현실은 같았다.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등 10개국에서 모인 동아시아 여성농민들은 1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여성농민의 권리와 헌법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석해 여성농업인으로 살며 현실에서 겪는 차별을 공유하고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과 국제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동아시아 지역의 여성농민은 발제를 통해 가족농업노동에서 차별, 종속관계, 역할소외 등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 농가에서 여성농민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전여농 이춘선 정책위원장은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여성농민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50.8%인 반면, 여성의 농지 보유 비율은 27.4%에 불과하다.

이 정책위원장은 한국 여성농민은 가사노동까지 과중되어 교육과 사회참여가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농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남편에 의해 이루어지고, 여성은 여기서 배제된다.

또한 이런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농민 뿐 아니라 이주 여성농민들에게 특히 폭력적이고 차별적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여성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 분배과정에서 다양한 불평등을 겪고있다. 

SPI여성농민회 시티 이나야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여성농민에게는 토지 소유권이 없고, 종자나 비료를 사기 위한 신용거래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여성농민이 받는 차별은 존재했다. 특이하게 세법이 여성농민의 독립을 가로막는데 장애물로 작용했다.

일본 가족농운동 여성회 미키코 쿠보타 회장은 소득세법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일본의 소득세법 56조는 농민이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지불한 급여를 필수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여성농민에 대한 보수 공제액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 정부에 폐지를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어진 토론에서 동아시아 10개국의 여성농민은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농민은 여성농민연합을 조직해 스스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농민 권리 선언을 실현하는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런 의미에서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김정열 국제조정위원이 개회사에서 한 말은 울림이 크다.

"여성농민 스스로는 식량생산의 당당한 주체임을 알지만, 정부와 기업, 남성은 여성농민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농업의 보조자나 주부의 틀 안에 가두려고만 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과 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대안,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변화하고 굳건한 동맹을 시작하겠다."
 

이아롬 기자  arom@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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