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방침에 대해 언급했다.

정대협은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한·일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 발표로 2015년 합의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유엔 인권조약기구는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고, 헌법재판소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유효함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은 채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화해·치유재단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합의 이후 지난 2년간 피해자,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해체를 요구해온 만큼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원 기자  hwp@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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