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했다.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해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하여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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