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란계 농장 방역 현장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구제역으로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과 지자체의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해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을 유지한 농가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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