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어촌, 농민과 어민을 대변하는 정당 ‘한국농어민당’이 등장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중국 국기에는 다섯 개의 별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오성홍기라고도 하는데, 국기에 그려진 다섯 개의 별은 각각 당,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을 상징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농민을 대표하는 조직, 특히 정당은 찾아보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그리스, 독일, 네덜란드, 대만 등에 농민당이 존재하기는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는 정당이 탄생했다. “00000당은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농어업, 농어촌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 식량안보와 민생의 우선정책 실행으로 국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안전하고 청정한 대한민국, 평화롭고 하나 되는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맞다. 농촌과 어촌, 농민과 어민을 대변하는 정당 ‘한국농어민당’이 등장했다. 위 내용은 한국농어민당의 당헌 제 2조 ‘목적’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당헌을 훑어보면 제 8조에서도 눈에 띄는 내용이 나타난다.

제 8조, 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이라는 항목인데, ▲당은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보장하고,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제외한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30%, 청년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그밖에 노인, 장애인, 신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당규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2023년 11월 7일 한국농어민당 창당대회가 열렸는데, 한국농어민당의 김도건 당대표는 “우리 농어민당은 국민에겐 행복을, 청년과 농어민의 꿈과 희망을 책임지는 민생정당으로 국민의 등불이 되겠다”라며 “우리는 농심으로 지역적 차이를 넘어 농어업 회생의 선봉에 서서 세계적인 기후위기, 식량위기, 농어촌 소멸의 시대에서 농정 대전환을 통해 국민의 민생 기본인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살려내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건강과 식단을,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한국 농어민당은 “오로지 후손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소멸해가는 농어촌을 보전하며 국민의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 식량안보와 민생의 우선정책 실행으로 국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안전하고 청정한 대한민국, 평화롭고 하나 되는 국가 건설을 위해 민생우선 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농어민당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논평,성명을 발표하는 중인데, 최근 국가적 현안에 대한 논평 2개가 유독 눈에 띈다. 지난 2월 15일 논평에서 한국농어민당은 “의사단체는 의대정원확대 방침을 수용하고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의사단체가 의대정원확대 방침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로 철밥통 같은 기득권을 지켜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라고 꼬집고 있다.

한국농어민당은 “우리나라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농어촌과 비수도권 의사수는 수도권 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농어민당은 또 “대부분 농어촌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 이른 새벽 서울이나 대도시의 병원진료를 위해 첫차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면서 “소아과나 여성병원, 응급실이 없어 대도시의 병원들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생업을 포기하고 달려가야 하는 의료불균형은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한탄하고 있다.

한국농어민당은 또한 지난 2월 6일 논평에서도 “의료인력 확충 계획만으로는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토하고 나선 바 있다. 한국농어민당은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고 말하고 “이미 농어촌은 응급·필수의료 체계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임여성 10만명 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도시에 비해 4분의 1, 응급실, 분만실은 3분의 1 수준일 뿐 아니라 산부인과. 소아과가 없는 지자체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어민당은 거대 양당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며 “민주정치의 기반인 표의 등가성의 원칙, 다당제 연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꼬집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농어민당의 약진 여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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