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도시국가 수준의 소국을 제외하고 선진 강국들 중에 농업이 부실한 나라는 거의 없다. 먹거리 문제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후 국가 재건을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이 식량 자급률을 올리는 일이었다. 공업을 살리는 일도, 첨단 산업을 육성한 것도 국민 대부분이 쌀밥을 먹게 된 이후 가능해졌다. 그 덕에 현재 쌀 자급률은 100%가 넘어간다. 하지만 전체 식량 자급률은 40%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좁은 경작지, 영세농 구조의 한계도 있으나, 작물 간 불균형도 이유 중 하나다. 쌀은 남아 도는데 밀과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쌀의 생산을 줄이고 나머지를 더 키우면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리 간단치 않다.

기계화가 잘된 쌀에 비해 다른 작물은 키우기가 쉽지 않다. 판매처도 문제다. 수입산을 써왔던 식품 기업들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국산 밀과 콩을 살 것이다. 국산은 생산 규모가 작으니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국제 분쟁으로 어느때보다 식량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 정부는 지난해 2027년까지 자급률을 55.5%까지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비전을 현실화 시키는 실무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다. 전한영 국장은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이 목표 달성의 핵심 성공요소라고 진단하고 있다. 쌀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중심으로 두되 밀과 콩을 더 많이 생산하는 묘안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포석을 놓아가는 전한영 국장의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전한영 국장

- 농식품부 식량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업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국민의 주식인 쌀 수급 안정과 기초 식량의 자급률 제고 등 굳건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서다. 쌀은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10~20만톤 수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생산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적정 생산 대책을 확대 중이다. 지난해에만 1만 9천ha, 10만톤 수준을 감축했다. 올해는 고도화된 예관측 시스템 도입하고 수확전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선제적 수급대책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해 청년층의 소비 경험을 지원하고, 10대 쌀 가공품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등 위기 상황 속에 식량자급 기반을 내실화하고 있다. 작년에 첫 발걸음을 뗀 가루쌀은 쌀 수급안정 및 수입 밀 대체 등 그 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산단지를 1만ha 조성하고, 재배관리 강화 등을 통해 5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식품·외식업계 대상으로 가루쌀 신제품 개발과 밀가루 대체를 지원하고자 한다. 밀·콩은 전문생산단지를 늘려 생산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산 원료를 활용한 제품개발 지원 등도 강화하여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홍수 피해 예방 등 안정적 영농여건을 위해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배수장·배수로 등을 늘리고, 수리시설 개보수를 확대하는 등 극심해지는 기후변화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 현재의 쌀 수급상황과 앞으로의 관리 방안은 어떤가?

2023년은 쌀 생산이 전년 보다 약 6만 2천톤 감소하여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2023년산 쌀 수확기 평균 가격은 80kg에 20만 2천원 수준으로 정부가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시 약속드린 ’쌀값 20만원‘을 지켰다. 다만, 수확기 이후 쌀값은 지속적 하락세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정부 매입물량 등이 농협으로 집중되어 저가판매가 일부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3년산 쌀 생산량 및 예상수요량에 따른 초과 생산량은 9만 5천톤이나, 전년 이월물량(2만톤), 2022년산 신곡 당겨먹기(5만톤), 식량원조용 추가매입(5만톤) 등을 감안하면 올해 예상 재고는 1만 7천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쌀값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산물벼 조기인수, 식량원조 5만톤 농협별 물량 배정 및 정부 조기인수, 저가 판매 RPC 집중 점검 등 기존 대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식량원조용 물량 추가 확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으로서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듣고 싶다.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국민 1인당 90평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한 밀·콩 등 주요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주곡인 쌀은 국내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나, 이외 밀, 콩, 옥수수 등 타 식량작물은 대부분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2022년 12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 식량자급률 55.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2019년 이후 40%대에 머무르며 지속 감소하던 식량자급률을 반등시켜, 국민이 섭취하는 곡물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자급하겠다는 의미다.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육성 등을 바탕으로 과잉 상태인 쌀의 수급균형과 함께 쌀 다음으로 국민 소비량이 많은 밀·콩의 자급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자급률 제고 정책의 핵심이다. 2023년 새롭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여 밀·콩 등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수입밀을 대체할 ’가루쌀‘ 산업 육성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 3,400ha를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로 전환한 바 있다.

- 가루쌀 산업화는 예상대로 순항중인가? 현 상황에서 바라본 가루쌀의 미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가루쌀을 일반 밥쌀(공급과잉)과 수입 밀가루(수입의존)를 동시에 대체할 획기적 대안으로 보고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도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조직된 ‘전략작물육성팀’을 전담조직으로 하여 가루쌀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2023년 71억원에서 올해는 169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먼저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가루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식품업계와 협력 강화를 통해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식품기업과 함께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출시해 수입 밀을 대체할 수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식품기업 15개사는 라면·빵·과자 등 제품개발 완료하여 10개사 제품 42종을 출시하였고, 지역빵집 19개소가 76종의 레시피 개발했다. 출시하지 않은 5개사도 개발은 완료했고 순차적으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식품업계·학계와 공동으로 가루쌀 가공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향후, 가루쌀의 특성을 살린 제품개발 확대와 함께, 소비자의 긍정 이미지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끝으로 농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인 절반 이상이 종사하므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다. 무엇보다 수요에 맞게 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 농업인들도 적정 생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올해부터는 사전적 수급조절을 강화하여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 확대, 재해 지원·보험 확충, 수입보험 강화 등 농업인 경영안정을 다층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므로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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