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3천억원 증가한 3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농업직불제 단계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농식품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편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의 대상 품목 중 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100만원(㏊당)에서 200만원으로 2배로 인상하고 옥수수를 신규 지원(100만원/㏊)한다.

둘째,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을 10만원 인상한 130만원으로 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7품목에서 10품목으로 확대한다.

셋째,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규 지원한다. 넷째,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계획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자금의 지원대상 선발규모를 5천명으로 확대한다.

다섯째,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중간물떼기, 저메탄사료 급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90억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관작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관보전직불 지원면적을 2만 4천㏊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농업직불제 확대가 농업인뿐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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