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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뜨겁게 달군 농업계 8대 뉴스양곡법-간호법 거부권, 농촌 위한 법은 없다?... 기후변화-이상기온 농업피해 확산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법안은 파기됐다. [사진=신정훈 의원실]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민들에게 어느 해보다 힙겨웠던 2023년이 지나갔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농업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봤다. 

① 윤 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 법안들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를 곰곰 생각해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과연 가능했을까 싶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 등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도 쌀을 주식으로 하는 대한민국 구성원이자 노인돌봄, 존엄돌봄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든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양곡법 개정안, 간호법은 특히나 농어촌 그리고 농민과 어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농촌을 위한 법안은 없다’라는 말이 새삼 뇌리를 스친다. 정말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

② 윤석열 농정의 ‘가루쌀 산업화’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인 정황근 장관은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가루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운 바 있다. 남아도는 쌀도 처리하고 쌀로 만든 가공식품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올해 2023년에도 가루쌀 정책 사업은 한창 가속도가 붙었다. 과자, 라면 등 총 41종의 가공식품에 가루쌀을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실제로 제품이 개발·출시되고 있다. 유명 커피 전문 기업인 스타벅스와 가루쌀 푸드를 만드는 협약식도 진행했다. 내년 2024년에도 가루쌀 재배면적을 1만 ㏊로 늘리고 시장 조성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최초 여성 장관 탄생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농림축산식품부 여성 장관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자 국내 최초 여성 농식품부 장관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 탄생한 것. 그간 농촌경제연구원 출신 중에 농식품부 장관이 두 명 있긴 했지만, 여성으로서는 처음이라서 그 상징성과 기대감은 더욱 크다 하겠다. 농촌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과 시간과 자연을 재구획해낼 수 있는 연구역량과 실행능력을 두루 지니고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④ 고향사랑기부제(일명 고향세) 첫 시행

일본에서 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둔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됐다. 지난 2009년 국회에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후 거의 14년이 되어서야 시행된 고향세 제도는 출향 기부자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기부함으로써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범위까지 답례품을 받는 시스템으로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올해 성과는 솔직히 너무 미미한 정도라서 언급하기도 꺼려진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발성만 기대하기보다는 전 국민적 의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점차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제도랄 수 있겠다.

⑤ 산림청, 산림르네상스 시대 정착중?

지난해 취임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취임과 동시에 선포한 바 있다. 남 청장은 “산림은 환경적.자연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대상이다. 특히 산림의 선순환체계를 통한 수익 창출이 적극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도확충, 산불예방 스마트화, 명품숲 조성 활성화 등 산림청이 추진중인 산림르네상스는 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발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⑥ 가축질병 잇따르면서 소 럼피스킨 병도 최초 발생

구제역도 지난 5월에 약 4년 여만에 재발생함으로써 축산농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후 국내 최초로 지난 10월 소 럼피스킨 병이 발생해 방역당국마저 당황한 상태. 이어 지난 12 월 초에는 전남 고흥에서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사례가 발생했다. 이로써 2023년은 다양한 가축 질환이 이어짐으로써 질병 예방과 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한 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⑦ ‘24시간 거래’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으로써 농산물 도매유통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생겨났다. 농산물 도매유통 분야에도 온라인 시대의 막이 열린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개장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도매시장의 탄생에 농민과 관계자들은 기대반 우려반이었지만, 점차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⑧ 기후변화, 이상기온으로 수해 등 농업피해 확산

유난히 집중호우 피해가 잦은 한 해였다. 지난 7월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가축 수십만 마리가 폐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침수 등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했다. 전국적으로 호우로 인한 산사태도 대량 발생해서 산사태 원인을 놓고 전문가들의 이견차이가 크게 도드라지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농업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시대가 왔다. 대비하는 지혜가 농업계에 확산하길 기대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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