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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농식품부 장관에게 드리는 조언농촌 일자리 창출이 농촌 살리기...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 전국민적 의제화해야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귀농·귀촌형 운영마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원도 양구군 약수마을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에 앞서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 또한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 후보자는 또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들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가만히 송 장관후보자의 발언을 살펴보면 어딘지 모르게 제1기 농특위의 추진방향과 맥이 닿아있는 듯 보인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는 6차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농어촌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농어업분야 취·창업 활성화방안을 위한 청년층 육성, 영농기반 없는 청년세대의 유입경로 활성화, 창농단계 세분화를 통한 장기 지원 등의 전략을 논의했다. 반농반X 라는 문화적 트렌드를 농촌살리기와 귀농귀촌 활성화의 실마리, 디딤돌로 삼아보자는 방향성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의 신임 농식품부장관 후보자에게 문재인 정부 때 농특위의 논의사항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초대 농특위의 방향성과 문제의식이 신임 농식품부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바로 지난달 까지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해온 분야가 바로 농촌경제와 농촌일자리 등의 핵심 내용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보자가 우리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오늘도 각 농촌지자체들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다. 최근 보도된 뉴스만 살펴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소멸위기 지자체로 알려진 경북 봉화군은 최근 3만 명의 군민과 함께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투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봉화군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남 고령군은 청년인구 유인의 필수요소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2개를 조성 중이다. 충남 홍성군은 농촌 빈집을 활용한 농촌체험 및 관광객 유치에 온힘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군민 주거 복지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건립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총 89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설계를 지원하고, 스마트팜 조성 등 미래 농수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매년 인구감소지역 10여 곳을 선정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단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6년까지 35개소 조성하기로 했다. 이게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와도 너무도 밀접하게 관련된 계획이랄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농민들과 관계자들은 걱정이 드는 게 사실. 더구나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자가 지명 소감을 발표하는 데 대해 “쌀 수급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기재부장관이 할 일이다. 그게 올바른 장관 후보자로서의 답변"이라는 야당 의원의 질책이 나왔다. 이는 농식품부 장관이 얼마나 다른 부처(기재부, 행안부, 환경부, 과기정통부 등)과 긴밀히 업무 협조를 해나가야 하고 정책 추진방향성을 심도있게 공유해야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사건이다.

다시 앞서 언급한 주제로 돌아가서, 신임농식품부 장관에게 바란다.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농촌살리기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부디 명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전국민적 의제화가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도 잊지 말길 바란다. 농업 관련 전문 연구원 출신의 여성 농식품부장관에 거는 농촌과 농민의 기대가 크다. 건투를 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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