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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직 재편... 농정현안 대응 강화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대비 조직 보강... 주요 현안 정책 추진 전담기구 신설
농식품부 본부 기구 재편(안) [자료=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식품부가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26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과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추진 및 전략작물 육성 등 농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과 기능의 일부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직 재편으로 농식품부는 기존 3실, 14국·관, 53과․팀에 2개 과․팀을 더해 55과․팀 체계로 조정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을 쾌적하고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내년 3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를 보강한다.

기존 사업 중심의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하여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획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각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등 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하여 농촌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역역량 강화 및 주거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한다.

아울러,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업무를 농촌경제과로 이관하는 등 과·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량 변화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한다. 앞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가 확충되고,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및 농촌지역 경제·사회·환경적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한다. 과 단위의 한시기구로 구축사업 기간에 맞춰 내년부터 3년간 운영되며, 정책기획관실에 편제된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인 맞춤형 정보 서비스, 보조사업 비대면·온라인 간편 신청·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과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K-라이스벨트추진단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자율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조직으로 규정에 따라 우선 6개월간 운영한 후 연장(최장 1년)이 가능하며, 각각 국제협력관실과 식량정책관실에 편제된다.

K-라이스벨트추진단은 우리나라의 쌀 자급 경험을 살려 농업기술 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자급을 돕고, 케이(K)-농업 해외전파 등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으로 국격을 제고하며, 국제적 가치를 실현한다. 전략작물육성팀은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 이모작 등을 통한 논 이용률 제고 등에 효과가 있는 전략작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가공 및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조직 재편으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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