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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으로 임업 상생발전 도모
순천국유림관리소가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사진=순천국유림관리소]

[한국영농신문 김도윤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8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분야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발굴 개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2023년 산림청의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를 보면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설치를 위한 바닥면적 제한 기준 완화 ▲산지전용 등의 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주는 등 불편을 해소해줬다.

박영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완화된 규제개선의 혜택이 임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nh96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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